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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문화원장의 생활법률 칼럼

01강 법과 생활

admin 2020.04.17 14:37 조회 수 : 90

 

법과 생활

 

살아가면서 법을 한줄도 모르고도 잘 살고 있다면 복받은 인생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한줄의 법도 모르면서 잘살게 될지 매우 불안한 인생 이기도 하다.

우리의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의식주만 해결하고 사는 것도 아니며 짧게 사는

것도 아니니 우리자신을 스스로 돌보며 살아가야 한다 이제 누구나 100세를 넘게 살아야 하는

100세 시대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으로 나자신을 무장할 필요가 있다

한평생을 잘살던 사람이 말년에 주변사람에게 속아 재산을 날리고 힘겹게 산다거나 너무도

검소하게 절약하면서 타인의 모범이 되던사람이 남을 도와주고 가까운 친척이 어렵다 해서

보증을 섰는데 평생 써보지도 못했던 돈을 물어주고 말년을 힘들게 살기도 한다

어떤이는 이렇게 얘기 한다 그럴필요가 뭐있겠는가 ?

아프면 병원에 가면되고 법적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으면 되지 라고.

맞는말이다.

그런데 그의사 때문에 그변호사 때문에 또 힘들어 지기도 하니 최소한의 법률상식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법률상식에 입문하기 위해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소액재판이다

$10,000미만의 부채문제가 있다면 소액재판(Small Claim) 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소액재판 법원에 가서 1장의 신청서 만으로 재판을 청구하고1개월 이내에 법원에 증거나

증인을 대동하고 출두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즉시 판결문을 받을수 있다

접수비 $ 50 로 시간도 절약하면서 스스로 해결 할수 있다.

그럭저럭 열심히 살다보니 집이 한채 생겼고 아이들도 다 떠나서 생활에 보탤려고 세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제날자에 세를 내지 않고 한사람 두사람 식구들이 늘더니 이제 자기들이 주인

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럴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답해 하신다.

또 아이가 아직 어린데 친구가 여행갔다가 오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다.

 

세상일 모르니 나도 한채 있는집 만약을 위해서 아이이름으로 미리 바꾸어 놓으면 어떨지

고민하신다.

그런데 옆집 어르신 보니까 미리 자식이름으로 재산을 돌려 놓았더니 이제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또 걱정하신다.

한평생 아끼고 살았더니 여유 자금이 좀 있는데 주변에서 돈 빌려주고 이자라도 받으면

좋지 않겠냐고 하신다.

그렇게 하기에는 또 불안하시다며  확실이 할려면 부동산이 많은데 담보를 잡으면  어찌하면 되는지  또 답답해 하신다.

그리고 영주권문제까지 해결 안되 속상한데 ,그동안 만불 날렸다 5만불 날렸다 피해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왜 힘든 사람들 도와주지는 못하고 사람들을 속이며 사는지 세상이 정말 어지럽고 혼탁하다.

 

이런 일들은 어느 특정인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의 주변에는 모든 법률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생이라는 펼쳐진

바다에서 상처없이 흘러가는 온전한 배는 없다. 끊임 없이 배우고 실력을 갗추어서 속이고 속는

세상에서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게 우선 이라 생각한다..물론 실패와 어려움 을 겪으면서 더욱더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것은 더 할나위 없이 좋은 비타민 작용이 되기도 한다

다음 시간에도 이 난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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